[현장연결] 국회 정보위 후반기 첫 회의…대북 동향 현안보고
국회 정보위원회가 비공개로 21대 국회 후반기 첫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 핵·미사일 동향 등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탈북어민 북송 문제에 관한 질의응답도 오가는데요.
결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정보위 여당 간사)]
오늘 첫 번째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조직 등 일반 현황과 해외, 북한, 과학정보 등 중점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주요한 내용 2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난 6월 반도체 산업 지원 TF를 가동해서 관련 정보를 유관기관에 적시 제공하고 있다는 등 해외정보 및 경제안보 강화에 대한 부분을 보고를 했고요.
국제범죄에 적극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테러방지법이 시행된 2016년부터 현재까지 테러 전체 대상 자금지원 지지선동혐의로 외국인 14명을 사법처리하고 10개국 137명을 강제퇴거했다는 내용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략적이기도 보완상황의 보고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외에 현안질의와 관련돼서는 서해 공무원 피살 귀순 어부 강제북송과 관련된 고발에 대해서 미국발 정보교류에 장애가 있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서 외교적 사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법 위반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의 국정원 X파일 원고와 관련해서 국정원법 위반에 대한 의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선원 강제북송과 관련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도록 촉구하는 의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해외자금이 수조 원이 유출되는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자금이 북한으로 들어갔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국정원이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국정원의 역할을 촉구하는 의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전 원장 2명 건 고발에 대해서 국정원장이 고발과 관련된 사실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보고를 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국정원의 해외공작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면책조항을 개정해달라는 요청 개정하는 부분과 계급 정년제 폐지에 대한 의원의 지적과 국정원의 적극 개정 의지 의원의 지적이 있었고 국정원에서 적극 개정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정도의 주요 내용이 논의됐고 특히 오늘 가장 중점적으로 많이 언급된 부분은 저는 귀순어부 강제북송 사건, 윤건영 의원은 흉악범 추방사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야의 입장에 따른 각종 질의를 국정원장을 상대로 질의를 했고 이에 대해서 국정원장은 국내법 위반의 경우에 고발했다고 밝히면서 구체적 사실관계는 현재 수사 중이므로 밝힐 수 없다는 입장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보위 야당 간사)]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상범 단장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는데 미국과의 정보교류에 장애가 있지 않겠냐라는 우려에 대해서 원장께서 외교적 사안에 대해서 보는 것이 아니다. 국내법 위반사항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 그리고 남북미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질의가 나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박지원 전 원장께서 이야기한 X파일에 대해서는 여야의 주장이 서로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래서 국정원법 이반으로 판단되는 것 아니냐라는 논쟁이 있었고. 또 아닌 의견도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동해 흉악범 추방사건 합심 보고서에 대해서 공개할 의사를 물어봤는데. 국정원에서는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공개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분의 국정원 고발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유상범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대통령님께 보고했냐라고 했는데 보고했다라고 했고 대통령은 승인했다고 이야기하셨고요.
그다음에. 유상범 간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동해 흉악범 추방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이 달라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정보위의 특성이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 못 드리는 점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정보위 여당 간사)]
아까 정리했었지만 대통령의 승인 여부에 대한 답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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